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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명: 특허법원 2015허7292 판결문 출원번호: 제40-2013-74583호(2013.11.11.출원) 분류 및 지정상품 제18류: 가방, 명함지갑(명함케이스), 보스턴백, 숄더백, 스포츠용 가방, 여행가방, 작은 지갑, 지갑, 핸드백, 핸드백프레임, 휴대용 화장품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힙색 1. 이 사건의 거절이유 요..

상표명: 출원번호: 제41-2013-5929호(2013.02.18.출원) 등록번호: 제41-0402356호(2018.05.02.등록) 심판번호: 대법원 2016.01.14.선고 2015후1911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알바천국’으로 구성 된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

상표명: 등록번호: 제410267446호(2013.08.29.등록) 심판번호: 대법원 2016.09.30.선고 2016후1369 판결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특허청에서의 거절이유 이 사건 출원은 등록권리자가 국제분류 제43류의 『참치전문간이식당업, 참치전문식당체인업』을 지정하여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의 담당 심사..

소파에 앉아 계속 한숨을 쉬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물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연애할 때 장인어른이 나한테 당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20년간 감옥살이를 시키겠다고 하신 말씀 기억나지?˚ “그런데, 그게 왜요?” “내가 발못 생각했어, 그때 그냥 감옥에 갔었더라면 오늘 출..

상표명: 판결요약: 상기의 영문상표는 [생태(학), 자연환경, 환경적인]등의 의미가 있고 “”는 영어의 'ECO'와 마찬가지로 [환경, 생태]와 관련됨을 나타내는 [친환경적인,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상품의 광고나 홍보 등에 널리 사용되어야 할 상황에서 만약 특정인만이 "OK..

상표명: 판결내용: 통신망 식별번호는 국가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유한한 자원으로서 이를 부여받은 이동전화사업자는 그 통신망 식별번호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 관련 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여받은 통신망 식별번호를..

상표명: 판결내용: 'K-POP'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대중가요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국내외에 널리 퍼져 이제는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쌓아 우리의 전반적인 대중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류(韓流)라는 용어와 함께 다양한 사업 영역에 사용되고 있으며, (중략) 'K-POP'은 국..

상표명칭: 판결내용: 인터넷 검색사이트 '야후(YAHOO)'에 "114"를 포함하는 사이트가 "메일114", "골프114", "야구114", "맵114", "웹114", "도메인114", "부동산114", "한방114" 등 227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 현황 및 문제점 저명한 캐릭터 또는 캐릭터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창작자 등과 같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상표출원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해당 출원이 공고되거나 등록되는 경우 정당 권리자로부터 이의신청 또는 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한 권..

어느 부부의 30주년 결혼기념일에 천사가 나타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아내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동안 가난하게 살다보니 여행을 못했는데 세계일주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항공권과 여행경비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남편이 아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