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야기 20

올림픽 체조선수의 기술도 특허권을 가질까?

”올림픽 체조선수의 기술도 특허권을 가질까?”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올림픽의 체조경기를 보면서여서정 선수의 공중에서 2회전 몸을 비트는 기술여2기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체조 선수의 기술은 그 기술을 처음 고안한 선수의 이름을 따서 붙여지는데요.선수만의 독창적인 요소.시그니처 동작이라 할 수 있는‘오리지널리티’인 기술은흔히 전매특허 기술이라고 불립니다.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딴 기술이 활용될 때이들에게 특허료나 지급되는 혜택은 없을까요? 정답은 NO !!특허권이 성립하려면?1. 산업상 이용가능성(산업에 이용 ○)2. 신규성(선행기술 ×)3. 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르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와 같은 특허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특허권을 인정받게 됩니다.“그렇다면 체조선수의..

특허이야기 2025.04.18

상표분쟁 예방방법 / 상표분쟁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상표분쟁 실제사례] 악의적인 중국 브로커들이 한국의 외식, 패션 브랜드를 대거 모방해 상표출원하였고, 한국의 53개 기업 공동소송을 특허청이 지원해 상표권을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상표분쟁 예방방법]상표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해당 상표가 해외(중국) '치명(馳名)'하거나 '최소한 일정한 영향력'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치명(馳名): 매우 유명함.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상표권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상표권 관리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거나 상표를 등록 출원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상표권 등록요건 확인하기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해외(중국) 상표법의 등록..

특허이야기 2024.10.22

글꼴(폰트) 특허가 가능할까요?

글꼴!저작권?과제,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어떤 글꼴을 쓰세요?'무료 글꼴' 이라고 해서 무작정 다운로드 해 쓰거나개인 자료이니까 '유료 글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우리가 흔히 사용 중인 '한글과 컴퓨터'와 같은 문서 프로그램에도글꼴의 저작권이 있습니다!글꼴 자체만으로는 저작물이 될 수 없지만,ttf, otf 같은 글자체를 디지털화 한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습니다.○○체 라이선스모든 글꼴에는 사용 약관이나 계약에 용도의 재가공 등 라이선스 허용범위가 적혀 있는데요.무료 글꼴에도 개인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폰트도 있다는 점!글꼴의 허용범위를 잘 확인 후에 사용해야 겠죠?글꼴도 특허를 낼 수 있을까?글꼴은 저작권 외에 디자인권과 상표..

특허이야기 2024.10.18

생활 속 특허침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기고 있다고?생활 속 특허침해 남의 일이 아닙니다.1. '특허 침해'란?'특허침해'가 무엇인가요?특허침해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특허권자의 허락없이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특허침해의 유형2-1: 직접침해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 문언침해, 균등침해)2-2: 간접침해직접적으로 특허 발명을 실시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특허 침해를 유도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3: 결론직접침해, 간접침해는 방식과 요건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3. 특허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대응방법1..

특허이야기 2024.10.18

마시는 물도 특허 받을 수 있다? "기능성 음용수 특허"

우리는 물을 마셔야 한다.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수도 꼭지만 틀어도 나오는 것이 물입니다.마실 물을 찾는다면 당장 마트에 가도여러 종류의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우리가 마시는 물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바로 기능성 음용수로 특허를 받는 것입니다.기능성 음용수란 일반적인 음용수에 각종 미네랄, 비타민 등 건강에 유익한성분을 청가하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특별한 물질이 포함된 음용수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육각수, 전해환원수, 자화수 등이 있습니다.기능성 음용수는 건강에 대한 기능성을 강조하면서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이러한 인기 속에서 기업들은 음용수 시장에서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 전략을 활용하..

특허이야기 2024.10.17

상표등록, 급할수록 우선심사신청하라!

- 현재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면 출원에서 심사결과(등록여부)를 받기까지 대략 2개월이면 등록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 상표 우선심사제도 개요 ▷ 취지 :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출원 등에 대해 일반심사보다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대상자) 출원인 또는 이해 관계인 ★ 상표법 제180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는 제외 ★ 상표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자로서 원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신청시기: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가능 ♣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 신청의 ..

특허이야기 2024.01.09

지식재산권 왜 필요한가?

지식재산권 왜 필요할까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지식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 지식재산권의 침해 사례 1 ¶ 지식재산권의 침해 사례 2 ¶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이유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 이 수현 글 퍼옴. - 브랜드웹은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국내외 상표검색/출원/등록은 역시 브랜드웹 www.brandweb.co.kr e-mail: hanbak98@naver.com tel: 02-555-9971(대표)

특허이야기 2023.11.07

Re: 특허법 제52조의2 신설(특허분리 출원 가능해지다)

2022.04.20. 시행 가. 분리출원(특허법 제52조의2) 신설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86조 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 (단, 거절결정되지 않은 청구항에 한하여 분리출원 가능하며, 원출원일을 소급하여 인정하고 있음) 나. 거절결정에 불복심판청구기간 3개월로 연장됨. 기존에는 거절결정에 대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

특허이야기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