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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 전문의로서 에이즈의 원인 규명과 성오염 반대(성혁명) 운동에 매진해 온 김준명(70) 연세의대 명예교수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에이즈 환자들의 급증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출처: 정거장 캠페인, 김준명 연대 의대 명예교수, 2024-04-09) 김교수는 이렇게 된 원인은 국내 보건당국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적절한 예방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 개념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으며 가족 해체, 사회 해체, 국가 해체로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 중 70% 이상은 동성 간의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됩니다. 이들은 우울증, 불안,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

인디언 소년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들이 13세가 되면 아버지는 저녁 무렵에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때 반드시 아들의 두 눈을 눈가리개로 가립니다. 깊은 산 속에 도착하면 아버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스스로 눈가리개를 풀라고 말한 다음, 아들을 혼자 두고 돌아선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즈음 눈가리개를 풉니다. 그제서야 소년은 자신이 어두운 숲속에 홀로 버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년은 아무리 무서워도 밤을 홀로 지새워야 합니다.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라도 들리면 그 동물이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아 공포스럽지만 어쩔 도리없이 긴 밤을 혼자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밤이 지난 후 새벽이 되..

제3자가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했을 때 그것이 진정상품의 독점수입업자(대리점, 체인점) 및 전용사용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란? - 외국의 상표권자가 국내에 상표등록을 하고 국내의 지점이나, 계열회사, 수입대리점,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 및 등록시에 이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표시를 해야만 특허출원 중인 표시인지 특허등록 표시인지, 또는 등록상표인지 출원 중에 있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산권의 표시방..

과기처 장관을 역임한 정근모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마치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를 졸업한 정박사는 바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

살면서 한 번쯤 들었을 법한 이양기입니다. 어떤 곳에서 거짓말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쟁이가 나오더니 "저는 큰 바위 하나가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거짓말쟁이가 나와 "저는 죽을 먹다가 이가 부러..

이 사건은 다 같이 2음절이면서 첫 음절이 동일하고 두 번째 끝 음절만이 모음이 다른 경우에도 비유사로 판단한 것이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건 상표 인용 상표 (등록제40-631853호) (등록제40-123370호) 나리싱크림, 배니싱크림, 선스크린크림 등 훈향, 라벤더유, 머릿기름, 볼연지 등..

상표의 불려지는 칭호의 음절이 짧은 2음절의 경우에는 어느 한 음절이 특징적인 경우 비유사로 판단되는 것이 법원의 판단기준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6.10.27.선고 2005후1875 판결문 요약 양 표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JOMA"와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

대법원은 표제의 "A.D.M./에이디엠"상표는 영문 이니셜만으로 된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풀네임으로 된 "ADRIAMYCIN"과 동일 유사한 상표로 판단한 것으로서 아주 이례적인 독특한 판결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93,2,12,선고 92후1332 판결문 요약 양 상표가 그 외관은 상이하나, ..

1. 관련디자인 제도 -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 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 기본디자인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관련디자인권은 별도로 존속 -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