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웹(http://brandweb.co.kr)

- 현재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면 출원에서 심사결과(등록여부)를 받기까지 대략 2개월이면 등록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 상표 우선심사제도 개요 ▷ 취지 :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출원 등에 대해 일반심사보다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대상자) 출원인 또는 이해 관계인 ★ 상표법 제180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는 제외 ★ 상표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자로서 원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신청시기: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가능 ♣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 신청의 ..

2022.04.20. 시행 가. 분리출원(특허법 제52조의2 신설)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제132조의17에 따라 거절불복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그 심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제186조 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항만을 적을 수 있다.(단, 거절결정되지 않은 청구항에 한하여 분리출원 가능하며, 원출원일을 소급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해석: 기존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

특허청은 2023.12.21.자로 시행되는 관련디자인(유사디자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주요내용] 1. 관련디자인 출원마감일이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장됨. *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 기존 1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같은조 제4항을 신설함. -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4항(단서조항 신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 할 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규성 예외주장 출원인 경우 - 공지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 예외주장 인정 3.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 - 우선권을 주장한자가..

- 고시명칭 이외에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공개(10.5부터) - - 상품명칭 오류로 인한 심사처리기간 지연 방지 기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상표를 출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10.5.(목)부터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 고시명칭에서 변형된 명칭으로 인정이 가능하여 자동으로 분류 이번에 공개하는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70개로 기존 고시상품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상품 명칭 중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심사관이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명칭이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상품명칭이 특정되지 않아 분..

https://blog.naver.com/kipoworld2/223235786119 -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내년 4월 중 시행 예정... 中企·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기대 - - 상표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한 제도도 함께 개정돼 - A 지역에서 식당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사용하려던 상표와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함을 통보 받았다. 확인해보니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B지역에서 B씨가 이와 유사한 이름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지리적 차이, 판매하는 상품의 차이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두 식당을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상표 등록을 허락했지만, ..

개정이유: 최근 온라인상 상표를 표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방식의 다양한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이 유통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상표의 사용 행위는 기존의 전통적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상표의 사용 행위에 포섭시키려는 것임. 또한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전)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유럽, 미국, 한국, 중국, 인도로 서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후 일어나는 큰 부흥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어는 순간 쇠퇴하고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때는 융성했던 교회들인데 지금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이 모여 예배드리는 현실은 웬일일까요?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술집, 스포츠센터, 카페로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영국 교회의 경우와 같이 진화론이 대두될 때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이론인 진화론을 학교에서 받아들이고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육시키면서 유럽에서는 자살, 이혼, 성적 타락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근거인 성경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럽이 ..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KFC)'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인 '커넬 할랜드 샌더스'(Colonel H. Sanders)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6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가 12살 되던 해 재혼하여 가정을 떠났습니다. 12살 때 홀로 남겨진 그는 농장 인부, 자동차 페인트공, 철도 노동자 등 온갖 궂은 일을 하며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결혼하여 큰 꿈을 갖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망했고 부인까지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기로 작정하고 술과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한참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힘이 빠져서 길가에 차를 세웠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하여 유럽 일대를 돌아다니며 만찬에 참여한 인물들에 적합한 모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의 모습일 법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예수님의 모델로 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그렇게 한 명 한 명, 예수님의 열한 제자의 얼굴은 모두 그렸는데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를 그리지 못하여 무려 10년을 돌아 다니다가 우연히 길가에서 마주친 만취한 사람에게서 가롯 유다의 얼굴을 보게되었습니다. 다빈치는 그에게 허락을 받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침내 을 마무리하게 된 다빈치가 그에게 사례를 하려고 하자 그는 돈받기를 거절하며 "저는 이미 돈을 받았으니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다빈치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시력이 나빠져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가서 수술을 받고 시력은 다시 회복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기억 상실증에 걸려 지난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의사가 재수술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로 다행히 기억은 돌아왔지만 또 다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양자택일을 하셔야겠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시력을 택하시겠습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환자는 매우 괴로운 표정으로 고심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에 괜찮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저는 눈이 회복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도 중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