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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1: 중병에 걸린 노인이 의사와 면담했다. "수술하면 살 수 있겠죠?" "성공확률은 5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두 번 수술해 주시오." 진료 2: "앞으로 평생 이 약을 매일 한 알씩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세 알밖에 안 주는 거요?" "딱 맞춰 드린 거예요." 과천약수교회 설 동주 목사 제..

◎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물건이나 상품 등에 등록된 것인양 지재권의 출원표시 또는 등록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해위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광고, 인터넷, 간판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 ◐ 지재권의 허위표시 유형 ..

이 사건은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상이함에도 특허법원에서는 양 상품의 용도와 기능 및 작동원리, 생산자와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호 겹치기 때문에 유사로 판결된 사건이어서 소개합니다. 사 건 번 호: 특허법원 2006허2660(2005당1801) 상 표 명: "" vs "" 분 류: 제07류 제11류 유사군 코드: ..

1. 어떤 상표가 좋은 상표(Good Brand)일까요? 1) 독창성이 있는 상표 2) 기억하기 쉬운 것 3) 상품 및 기업 이미지에 부합되는 것 4)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것 5) 시대적 감각에 맞는 것 6) 발음하기 쉬운 상표 7) 오직 한가지로만 발음되는 것 8) 부정적인 느낌이 없는 것 9) 해외 사용에 문제가 없..

내가 등록한 상표를 누군가 침해 했다고 판단될 때, 어떤 방법과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권침해의 유형 ● 동일범위내에 침해 - 제3자가 나의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 ● 유사범위내에 침해 - 나의 상표와 유사한 ..

상표권은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나의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팔수도 있으며,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우, 상표권에 대한 사용허락계약서(라이선스)를 체결하고..

오늘은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검색을 하다보면 검색결과의 상표 옆에 특정마크(, , 등)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되는데, 이 마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출원·심사대기 ]: 상표출원이 방식심사를 통과(최소 출원 요건 만족)하였으..

상기 대비되는 양 상표와 같이 매우 짧은 2음절의 경우에는 첫음절의 초성이 다른 경우 나머지 음절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비유사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기준입니다. 상기 표제의 건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95,5,12, 선고 94후1619 판결문 요약 이 사건 등록상표..

대법원은 표제의 "A.D.M./에이디엠"상표는 영문 이니셜만으로 된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풀네임으로 된 "ADRIAMYCIN"과 동일 유사한 상표로 판단한 것으로서 아주 이례적인 독특한 판결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93,2,12,선고 92후1332 판결문 요약 양 상표가 그 외관은 상이하나, ..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제11조제3항>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 중개업은 각각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으로 추정하고, 이들 서비스업과 개별상품에 대한 소매관련 서비스업과는 비유사한 것으로 추정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