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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통나무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씌어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후손들에 의해 오늘의 미국이 빛을 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라 부부였습니다. 믿음이 깊었던 이 부부는 12..

[디자인권 등록료 반환규정 신설] * 도입 배경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여도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해 주는 규정이 없어 디자인권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없었으므로 반환규정 신설 필요 * 개정 내용 디자인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

[포괄위임 절차 보완] * 도입배경 포괄위임을 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포괄위임장에 하도록 하여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 개정내용 출원인의 서명확인 위치가 종전의 포괄위임등록 ..

[특허의 의미] 특허는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인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서, 특허법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받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 제도의 필요성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자가 ..

사업을 하다보면, 타인의 알려진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이익을 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재료공급 가격 이외에 상표에 대한 로열티가 포함되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 상표권자는 로열티를 얼마나 받아야 되며, 상표사용자는 얼마나 로열티를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