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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판공청: 상표등록 심사기간 5년내에 4개월로 단축심사 계획

최근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상표등록 심사기간을 5년내에 4개월로 단축시킬 계획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중국의 상표등록 심사기간은 대략 1년반에서 2년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중국 국무원 판공청(办公厅)은 상표등록 심사 기간을 2018년 연말까지 6개월로, 2019년 연말까지 5개월로, 5..

상표: "알바천국"은 자타 식별력이 있다. 대법원 2015후1911판결

상표명: 출원번호: 제41-2013-5929호(2013.02.18.출원) 등록번호: 제41-0402356호(2018.05.02.등록) 심판번호: 대법원 2016.01.14.선고 2015후1911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알바천국’으로 구성 된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