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 18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출원기간 및 주장시기 개정(17년 9월 22일 시행)

▣ 도입배경 디자인 출원 전에 공개된 건의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출원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여 자기공지로 등록받지 못하는 디자인을 출이고, 주장시기도 등록결정전까지 자진해서 주장하도록 보완함. ▣ 개정내용 ① 신규성이 상실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우너할 수 있도록 기간..

상표: '은성기계공업(주)' vs '도형+은성전기'는 상표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이 사건은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상이함에도 특허법원에서는 양 상품의 용도와 기능 및 작동원리, 생산자와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호 겹치기 때문에 유사로 판결된 사건이어서 소개합니다. 사 건 번 호: 특허법원 2006허2660(2005당1801) 상 표 명: "" vs "" 분 류: 제07류 제11류 유사군 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