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후회 소파에 앉아 계속 한숨을 쉬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물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연애할 때 장인어른이 나한테 당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20년간 감옥살이를 시키겠다고 하신 말씀 기억나지?˚ “그런데, 그게 왜요?” “내가 발못 생각했어, 그때 그냥 감옥에 갔었더라면 오늘 출.. 함박웃음 2018.08.08
상표: "114 " 특허법원 2001허5923 판결(거절결정불복) 상표명칭: 판결내용: 인터넷 검색사이트 '야후(YAHOO)'에 "114"를 포함하는 사이트가 "메일114", "골프114", "야구114", "맵114", "웹114", "도메인114", "부동산114", "한방114" 등 227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8.07.31
캐릭터 및 캐릭터명칭에 대한 상표출원 심사기준 ▨ 현황 및 문제점 저명한 캐릭터 또는 캐릭터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창작자 등과 같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상표출원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해당 출원이 공고되거나 등록되는 경우 정당 권리자로부터 이의신청 또는 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한 권.. 산업재산권 제도(법령) 2018.07.12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출원기간 및 주장시기 개정(17년 9월 22일 시행) ▣ 도입배경 디자인 출원 전에 공개된 건의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출원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여 자기공지로 등록받지 못하는 디자인을 출이고, 주장시기도 등록결정전까지 자진해서 주장하도록 보완함. ▣ 개정내용 ① 신규성이 상실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우너할 수 있도록 기간.. 산업재산권 제도(법령) 2018.05.31
[상표] "소녀시대"는 주지된 상표이므로 함부로 사용해선 안돼 사건번호: 2013후1207 판결 등록무효사건 1. 사건개요 -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청구인의 선출원상표들이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9인조 걸그룹 "소녀시대"와 동일하게 하여 "의류, 신발류, 양말, 모자, 액세서리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청구인의 상.. 상표이야기 2018.05.24
상표: '은성기계공업(주)' vs '도형+은성전기'는 상표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이 사건은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상이함에도 특허법원에서는 양 상품의 용도와 기능 및 작동원리, 생산자와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호 겹치기 때문에 유사로 판결된 사건이어서 소개합니다. 사 건 번 호: 특허법원 2006허2660(2005당1801) 상 표 명: "" vs "" 분 류: 제07류 제11류 유사군 코드: .. 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8.04.11
상표: 좋은상표(Good Brand)와 나쁜상표(Bad Brand) 1. 어떤 상표가 좋은 상표(Good Brand)일까요? 1) 독창성이 있는 상표 2) 기억하기 쉬운 것 3) 상품 및 기업 이미지에 부합되는 것 4)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것 5) 시대적 감각에 맞는 것 6) 발음하기 쉬운 상표 7) 오직 한가지로만 발음되는 것 8) 부정적인 느낌이 없는 것 9) 해외 사용에 문제가 없.. 상표이야기 2018.04.09
A.D.M./에이디엠 vs ADRIAMYCIN : 양 상표는 유사하다(92후1332) 대법원은 표제의 "A.D.M./에이디엠"상표는 영문 이니셜만으로 된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풀네임으로 된 "ADRIAMYCIN"과 동일 유사한 상표로 판단한 것으로서 아주 이례적인 독특한 판결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93,2,12,선고 92후1332 판결문 요약 양 상표가 그 외관은 상이하나, .. 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