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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typefaces)"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란 독립하여 거..

▣ 도입 배경 출원공고 후에 상표등록출원 내용이 다수 변경되어 등록됨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이 국민에게 공지되지 않아 등록원부를 보기 전까지는 최종 상표권 등록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 ▣ 개정 내용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주소 및 상표..

▣ 도입 배경 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 상표(불사용 상표)의 누적으로 인하여 출원인의 상표선택의 범위가 좁아지고, 취소심판 청구시 이해관계의 유무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심리의 지체 발생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등록취소가 확정되더라도 취소심판 청구일과 등록취소 심결일 사이에 ..

▣ 도입 배경 동 조항은 수요자의 잔상효과로 인한 혼동방지 및 원권리자에게 권리회복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도입(1973. 2. 8.)되었으나, 등록상표간 권리이전이 허용되고, 2인 이상의 타인에게 사용권 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으로 출처의 혼동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고, ..

▣ 도입배경 ‘출원인코드’는 출원, 등록, 심판 등 특허절차를 밟고자하는 민원인에게 특허청이 부여하는 개인 식별번호인데 그 명칭이 출원인코드다 보니 출원과 무관한 심사청구,실시권, 심판참가, 심판서류 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왜 출원인코드를 받아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

가. 출원표장의 특징 1) 특허법률사무소 또는 개인 의료원 내지는 전문자격사들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상호와는 별도로 외국과 거래시 성과 성이 결합된 상호를 사 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참고자료에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1. 특허(등록)료 감면 비율 및 감면 구간 확대(2018년 4월 1일 시행) (현행) 등록후 연차료에 대해 4년차부터 9년차까지 연차(등록)료 309% 감면 (개정안) 등록후 연차료에 대해 4년차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연차(등록)료 50% 감면 (대상자)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의미함 - 브랜드웹은 언제나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국내외 상표등록/출원/검색은 역시 브랜드웹 www,brandweb.co.kr e-mail: hanbak98@naver,com Tel: 02-555-9971(대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자기의 주머니에 넣는 것이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 두 가지 일을 다 잘하는 사람을 마누라라고 부른다.

미국의 한 통나무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씌어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후손들에 의해 오늘의 미국이 빛을 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라 부부였습니다. 믿음이 깊었던 이 부부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