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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업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자기의 직업과 관련하여 품질개량 등 과거의 기술에서 좀더 발전된 기술을 발명(직무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누구의 명의로 특허를 받아야 하며, 발명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명진흥법 제10조에서는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고, 기술이 과거에 기술보다 획기적이어야 하며, 아직 시장에 또는 인터넷 등 다수가 볼 수 있는곳에 공개되지 않고, 반복적 생산이 가능한 산업성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생물에 관계되..

일상생활에서 쉽게 흔히 질문하는 것이 「아이디어만 있어도 특허등록이 됍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결론은 특허제품이 없어도 논리적으로 기술적 설명이 가능하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떻한 요건들이 있는지 실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과거의 기술로부터의 발전성이 ..

[고유번호 명칭 변경] * 도입 배경 ‘출원인코드’는 출원, 등록, 심판 등 특허절차를 밟고자하는 민원인에게 특허청이 부여하는 개인 식별번호인데 그 명칭이 출원인코드다 보니 출원과 무관한 심사청구, 실시권, 심판참가, 심판서류 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왜 출원인코드를 받아야 하..

[7-9년차 연차료 감면제도 신설] * 도입 배경 개인·중소기업 등의 권리유지 부담완화를 위해 7~9년차 연차료 감면제도 도입 * 개정 내용 ① 연차료 감면 기간을 7~9년차까지 확대 적용하며, 감면율은 30% 적용 ② 감면 대상은 4~6년차 감면대상자와 동일 * 적용 시기 2016년 7월 29일 이후 정상납..

[디자인권 등록료 반환규정 신설] * 도입 배경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여도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해 주는 규정이 없어 디자인권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없었으므로 반환규정 신설 필요 * 개정 내용 디자인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

[포괄위임 절차 보완] * 도입배경 포괄위임을 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포괄위임장에 하도록 하여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 개정내용 출원인의 서명확인 위치가 종전의 포괄위임등록 ..

[특허의 의미] 특허는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인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서, 특허법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받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 제도의 필요성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자가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이 2017.3.1.부터 일부 개정되기에 주요골자를 알려 드립니다. 1. 특허취소신청제도 - 누구든지 6개월까지 등록된 특허권이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등에 위반될 경우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가능. 2. 직권 재심사제도 - 특허결정 후에도 설정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