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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등록권리자이자 심판청구인은 확인대상상표 "NT panel"과 이 사건 등록상표 "엔티패널"은 양쪽 모두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므로 누구라도 사용가능한 상표에 해당되므로 결국 확인대상 표장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청구한 사건에서, 특허..

상표명: 국제등록번호: 제1158875호 사건번호: 특허법원 2015허5043 1. 이 사건의 심결경위 1) 특허청은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360do BRUSH”는 [360도 회전 가능한 칫솔]의 의미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상표명: 출원번호: 제41-2013-5929호(2013.02.18.출원) 등록번호: 제41-0402356호(2018.05.02.등록) 심판번호: 대법원 2016.01.14.선고 2015후1911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알바천국’으로 구성 된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

상표명: 등록번호: 제410267446호(2013.08.29.등록) 심판번호: 대법원 2016.09.30.선고 2016후1369 판결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특허청에서의 거절이유 이 사건 출원은 등록권리자가 국제분류 제43류의 『참치전문간이식당업, 참치전문식당체인업』을 지정하여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의 담당 심사..

상표명: 판결내용: 통신망 식별번호는 국가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유한한 자원으로서 이를 부여받은 이동전화사업자는 그 통신망 식별번호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 관련 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여받은 통신망 식별번호를..

상표명: 판결내용: 'K-POP'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대중가요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국내외에 널리 퍼져 이제는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쌓아 우리의 전반적인 대중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류(韓流)라는 용어와 함께 다양한 사업 영역에 사용되고 있으며, (중략) 'K-POP'은 국..

상표명칭: 판결내용: 인터넷 검색사이트 '야후(YAHOO)'에 "114"를 포함하는 사이트가 "메일114", "골프114", "야구114", "맵114", "웹114", "도메인114", "부동산114", "한방114" 등 227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개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거나 다수가 사용해야 할 공익성이 높은 상표들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간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사용해서 더 유명해진 '붉은 악마'의 영문표기인 'BE the Reds!'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한 선례가 있습니다. 상표..

1. 사건의 개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사리원"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사리원"은 일반 수요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북한 지역의 명칭으로, "사리원"이 초·중·고 교교과서에 언급되고 있으며, 단순히 "사리원"에 관한 내용이 신문기사나 ..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 이 사건은 심판청구인(인용상표권자)이 피청구인(본원 등록상표)의 등록상표 "韓雪花"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雪花"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외관 및 관념 그리고 호칭에서 3음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