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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선등록상표 ""등과 유사하다고 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판단을 하였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본원상표 (등록번호) 인용상표 사건번호 기..

[사건의 개요] 상표등록 제40-0840711호 '엔티패널'의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표사용자(심판청구인)에게 'NT panel'의 사용을 중지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상표사용자인 심판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 사건은 지정상품인 '반도체'등과 '전자응용기기'의 상품들은 유사군 코드가 상이하지만, 출원상표의 '전자응용기기들'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용상표의 제품인 '반도체, 회로기판, 전자회로'등이 필요하므로 제조와 유통 분야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

상표는 출원하면, 즉 출원이란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서류를 꾸며서 특허청에 접수시키는 일을 상표출원이라고 합니다. 상표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 심사관은 내가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 거절 없이 등록된 경우: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출원공고결정서 발급 ⇒ 특허청 인터넷 공..

상표를 출원하면, 특허청은 방식심사를 거쳐 실체심사를 하게되는데 이때 특허청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내가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에 부합하는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에 기..

[고유번호 명칭 변경] * 도입 배경 ‘출원인코드’는 출원, 등록, 심판 등 특허절차를 밟고자하는 민원인에게 특허청이 부여하는 개인 식별번호인데 그 명칭이 출원인코드다 보니 출원과 무관한 심사청구, 실시권, 심판참가, 심판서류 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왜 출원인코드를 받아야 하..

1.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 - 현행 상표법의 정의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해 법 체계가 복잡했으나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한다. 먼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