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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쉽게 흔히 질문하는 것이 「아이디어만 있어도 특허등록이 됍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결론은 특허제품이 없어도 논리적으로 기술적 설명이 가능하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떻한 요건들이 있는지 실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과거의 기술로부터의 발전성이 ..

이 사건은 다 같이 2음절이면서 첫 음절이 동일하고 두 번째 끝 음절만이 모음이 다른 경우에도 비유사로 판단한 것이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건 상표 인용 상표 (등록제40-631853호) (등록제40-123370호) 나리싱크림, 배니싱크림, 선스크린크림 등 훈향, 라벤더유, 머릿기름, 볼연지 등..

이 사건은 상표의 구성 중 첫 글자만 다르고 나머지 4자가 모두 동일함에도 비유사로 판단되었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서비스표 인용 서비스표 (등록제41-117968호) (인용서비스표 1) (인용서비스표 2) 택배업 등 서류/소포/ 소화물의 보관업 등 ▣ 사건의 판결문 요약 사 건 번 ..

이 사건은 지정상품인 '반도체'등과 '전자응용기기'의 상품들은 유사군 코드가 상이하지만, 출원상표의 '전자응용기기들'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용상표의 제품인 '반도체, 회로기판, 전자회로'등이 필요하므로 제조와 유통 분야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

상표는 출원하면, 즉 출원이란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서류를 꾸며서 특허청에 접수시키는 일을 상표출원이라고 합니다. 상표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 심사관은 내가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 거절 없이 등록된 경우: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출원공고결정서 발급 ⇒ 특허청 인터넷 공..

■ 상표출원 전 선출원 또는 선등록 여부의 검색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특허청에 선출원되거나 선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검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 이유는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존재하는지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출원을 진행한다..

상표의 불려지는 칭호의 음절이 짧은 2음절의 경우에는 어느 한 음절이 특징적인 경우 비유사로 판단되는 것이 법원의 판단기준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6.10.27.선고 2005후1875 판결문 요약 양 표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JOMA"와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

"고령, 병든 아버지를 10만원에 팝니다." 신문에 광고가 나가자 더러는 말세라며 욕을 하기도 했고 다 늙은 할아버지를 누가 사겠냐며 숙덕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고를 보고 한 부부가 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파신다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안에서 나..

[고유번호 명칭 변경] * 도입 배경 ‘출원인코드’는 출원, 등록, 심판 등 특허절차를 밟고자하는 민원인에게 특허청이 부여하는 개인 식별번호인데 그 명칭이 출원인코드다 보니 출원과 무관한 심사청구, 실시권, 심판참가, 심판서류 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왜 출원인코드를 받아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