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 또는 선등록상표를 검색하는 방법

■ 상표출원 전 선출원 또는 선등록 여부의 검색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특허청에 선출원되거나 선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검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 이유는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존재하는지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출원을 진행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현재 특허청에는 등록된 건 수만도 100만 건을 훌쩍 넘는다,
거기에 다가 출원중인 상표까지 고려해야 한다, 2017년 한해 상표출원된 것만 해도 대략 17만건 정도에 이르기 때문이다.

■ 상표법(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35조 (선출원)
①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②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좋은 상표, 아무리 예쁘게 만든 상표라 할지라도 선출원하지 않으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출원 및 선등록의 존재 여부를 검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검색도구 및 방법

검색도구: 특허청 산하기관이 제공하는 www.kipris.or.kr 을 이용해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

검색방법: 검색방법은 상기 도메인 주소를 클릭하면 검색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재내용을 보면서 검색하면 된다.
그러나 검색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1)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의 지정상품(상품명칭, 서비스업의 업종)을 선정한 후에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1064&catmenu=m06_07_03_01&version=11 에서 유사군 코드를 찾아 검색할 범위를 찾아야 합니다.

2) 검색할 범위란, 유사군 코드(구분류)와 국제분류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상품명: "양말, 스타킹"는 유사군 코드(구분류) G450401이며, G450401에 대한 국제분류는 제16류, 제25류, 제26류입니다.

3) 그럼 www.kirpis.or.kr 에서 상표를 클릭 "스마트검색> 항목별검색을 위해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를 클릭 후 [상표명칭(TM)]과 [분류정보> 상품분류(TC)]에 검색할 상표와 유사군 코드의 구분류와 국제분류를 입력하여 검색을 합니다.
예: 상표명(TM): CHANNEL       상품분류(TC): G450401= 구분류 제045류 임. 국제분류: 16, 25, 26

4) 검색어 입력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명(TM): ?CHANNEL?+?NEL+CHAN?+SHAN?+?ANNE?+?샤넬?+?샤낼?+?사넬? 등과 같이 동일 또는 유사발음의 문자를 입력합니다.
상품분류(TC): 045+16+25+26 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범위로 판단하는 '유통업(도/소매업)'도 검색을 해야 합니다. 112+35)

완벽한 상표검색은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단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유사 발음의 단어들이 많기 때문이며, 검색도구에 입력된 자료들이 얼마나 충실(등록된 자료 및 최근 출원된 자료들)하게 입력되었는가의 문제이며, 검색자의 스킬에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자세하고 정밀한 검색은 전문가에 한번 더 의뢰하시어 상담 후에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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