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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나우웬의 저서 『마음의 문을 열고』에 이러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부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하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가까스로 진정시킨 후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환자를 살펴보던 의사는 ..

제3자가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했을 때 그것이 진정상품의 독점수입업자(대리점, 체인점) 및 전용사용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란? - 외국의 상표권자가 국내에 상표등록을 하고 국내의 지점이나, 계열회사, 수입대리점,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 및 등록시에 이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표시를 해야만 특허출원 중인 표시인지 특허등록 표시인지, 또는 등록상표인지 출원 중에 있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산권의 표시방..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소요기간은 분류별로 다릅니다. 상표출원이 많은 분류는 타분류에 비해 심사가 조금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상표심사의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는 출원 후 약 6개월(우선심사의 경우 약 3개월) 전후로 심사가 진행되어 등록여부를 결정 ..

1. 사건개요 -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선등록상표 ""등과 유사하다고 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판단을 하였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본원상표 (등록번호) 인용상표 사건번호 기..

[사건의 개요] 상표등록 제40-0840711호 '엔티패널'의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표사용자(심판청구인)에게 'NT panel'의 사용을 중지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상표사용자인 심판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 사건은 지정상품인 '반도체'등과 '전자응용기기'의 상품들은 유사군 코드가 상이하지만, 출원상표의 '전자응용기기들'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용상표의 제품인 '반도체, 회로기판, 전자회로'등이 필요하므로 제조와 유통 분야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

상표를 출원하면, 특허청은 방식심사를 거쳐 실체심사를 하게되는데 이때 특허청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내가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에 부합하는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에 기..

상표의 불려지는 칭호의 음절이 짧은 2음절의 경우에는 어느 한 음절이 특징적인 경우 비유사로 판단되는 것이 법원의 판단기준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6.10.27.선고 2005후1875 판결문 요약 양 표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JOMA"와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

디자인 출원의 심사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