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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 및 등록시에 이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표시를 해야만 특허출원 중인 표시인지 특허등록 표시인지, 또는 등록상표인지 출원 중에 있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산권의 표시방..

과기처 장관을 역임한 정근모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마치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를 졸업한 정박사는 바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고, 기술이 과거에 기술보다 획기적이어야 하며, 아직 시장에 또는 인터넷 등 다수가 볼 수 있는곳에 공개되지 않고, 반복적 생산이 가능한 산업성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생물에 관계되..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떻한 요건들이 있는지 실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과거의 기술로부터의 발전성이 ..

이 사건은 상표의 구성 중 첫 글자만 다르고 나머지 4자가 모두 동일함에도 비유사로 판단되었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서비스표 인용 서비스표 (등록제41-117968호) (인용서비스표 1) (인용서비스표 2) 택배업 등 서류/소포/ 소화물의 보관업 등 ▣ 사건의 판결문 요약 사 건 번 ..

이 사건은 지정상품인 '반도체'등과 '전자응용기기'의 상품들은 유사군 코드가 상이하지만, 출원상표의 '전자응용기기들'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용상표의 제품인 '반도체, 회로기판, 전자회로'등이 필요하므로 제조와 유통 분야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

상표의 불려지는 칭호의 음절이 짧은 2음절의 경우에는 어느 한 음절이 특징적인 경우 비유사로 판단되는 것이 법원의 판단기준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6.10.27.선고 2005후1875 판결문 요약 양 표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JOMA"와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

1. 관련디자인 제도 -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 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 기본디자인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관련디자인권은 별도로 존속 -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디자..

디자인 출원의 심사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1. 비전형 상표제도 입체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동작상표, 소리·냄새상표 등을 평면으로 구성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2. 다류 1출원제도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각기 다른 종류로 된 것들이 많아 1개류 이상일 때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