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웹(http://brandweb.co.kr)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제11조제3항>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 중개업은 각각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으로 추정하고, 이들 서비스업과 개별상품에 대한 소매관련 서비스업과는 비유사한 것으로 추정 한..

●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부분디자인의 도용으로 인한 권리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 의 부분에 대하여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 따라서 전체디자인..

▣ 도입 배경 출원인으로부터 상표 사용금지 경고를 받은 경우 사용 중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빨리 결정을 내리려면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상표의 등록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고를 받은 사람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

▣ 도입 배경 출원공고 후에 상표등록출원 내용이 다수 변경되어 등록됨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이 국민에게 공지되지 않아 등록원부를 보기 전까지는 최종 상표권 등록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 ▣ 개정 내용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주소 및 상표..

▣ 도입 배경 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 상표(불사용 상표)의 누적으로 인하여 출원인의 상표선택의 범위가 좁아지고, 취소심판 청구시 이해관계의 유무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심리의 지체 발생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등록취소가 확정되더라도 취소심판 청구일과 등록취소 심결일 사이에 ..

▣ 도입 배경 동 조항은 수요자의 잔상효과로 인한 혼동방지 및 원권리자에게 권리회복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도입(1973. 2. 8.)되었으나, 등록상표간 권리이전이 허용되고, 2인 이상의 타인에게 사용권 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으로 출처의 혼동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고, ..

▣ 도입배경 ‘출원인코드’는 출원, 등록, 심판 등 특허절차를 밟고자하는 민원인에게 특허청이 부여하는 개인 식별번호인데 그 명칭이 출원인코드다 보니 출원과 무관한 심사청구,실시권, 심판참가, 심판서류 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왜 출원인코드를 받아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

(2017년 1월 20일 특허와상표에서 인용) 상표권 보호받으려면, 국내외 세관 등록은 필수 지식재산권 중국 세관 등록 3년 새 5배 급증 특허청과 관세청은 우리기업이 2016년에 중국 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신규로 등록한 건수가 최근 3년간 약 5배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