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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사리원"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사리원"은 일반 수요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북한 지역의 명칭으로, "사리원"이 초·중·고 교교과서에 언급되고 있으며, 단순히 "사리원"에 관한 내용이 신문기사나 ..

[가맹본부가 법인화된 이후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신규출원하는 경우 사용의사를 확인함.] 요즘 준 재벌기업들의 회장이 법인이 개발한 상표를 자기 개인명의로 등록을 하고 이를 다시 자기회사에 로열티를 맺게하고 막대한 로열티는 챙기면서 브랜드 ..

사건번호: 2013후1207 판결 등록무효사건 1. 사건개요 -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청구인의 선출원상표들이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9인조 걸그룹 "소녀시대"와 동일하게 하여 "의류, 신발류, 양말, 모자, 액세서리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청구인의 상..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 이 사건은 심판청구인(인용상표권자)이 피청구인(본원 등록상표)의 등록상표 "韓雪花"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雪花"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외관 및 관념 그리고 호칭에서 3음절과 ..

◎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물건이나 상품 등에 등록된 것인양 지재권의 출원표시 또는 등록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해위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광고, 인터넷, 간판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 ◐ 지재권의 허위표시 유형 ..

최근에 상표권으로 돈벌다가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뉴스에 의하면, 정의당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고발로 인해 본죽과 원할머니 보쌈이 그동안 회사가 등록해야 할 상표를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상..

이 사건은 상표가 동일 하다는 것에는 크게 다른 이견이 없으나, 지정상품이 양 상표 모두 [안경]관련 상품임에도 제조업체, 용도, 수요자의 대상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은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비유사하다고 판단된 것이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사 건 번 호: 특허법원 2009허9464(2008원9..

이 사건은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상이함에도 특허법원에서는 양 상품의 용도와 기능 및 작동원리, 생산자와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호 겹치기 때문에 유사로 판결된 사건이어서 소개합니다. 사 건 번 호: 특허법원 2006허2660(2005당1801) 상 표 명: "" vs "" 분 류: 제07류 제11류 유사군 코드: ..

1. 어떤 상표가 좋은 상표(Good Brand)일까요? 1) 독창성이 있는 상표 2) 기억하기 쉬운 것 3) 상품 및 기업 이미지에 부합되는 것 4)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것 5) 시대적 감각에 맞는 것 6) 발음하기 쉬운 상표 7) 오직 한가지로만 발음되는 것 8) 부정적인 느낌이 없는 것 9) 해외 사용에 문제가 없..

내가 등록한 상표를 누군가 침해 했다고 판단될 때, 어떤 방법과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권침해의 유형 ● 동일범위내에 침해 - 제3자가 나의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 ● 유사범위내에 침해 - 나의 상표와 유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