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공존동의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相生) 할 수 있을까?

■ 상표공존동의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相生)의 해법될까?

 

  상표권은 기업에게 있어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상표권등록 과정에서 

유사한 상표 간의 충돌은 흔히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상표공존동의제'입니다.

 

이 제도가 등장한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미래 과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 상표공존동의제의 정의 및 목적

 

  상표공존동의제도는 두 개 이상의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합의입니다.

 

  이 제도는 상표를 둘러싼 분쟁을 피하고, 각각의 상표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표를 공존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상표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표법에서 이와 유사한 상표 등록을 절대적으로 금지했으며,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불가능했습니다.

 

  상표 분할 이전 또는 일시 양도 등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 

  이번 제도를 통해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상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

 

 

 

 

■ 상표공존동의제의 필요성과 인기 요인 

 

  상표공존동의제의 필요성은

  상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조됩니다.

 

  글로벌화 대기업의 다각화로 인해 상표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표 공존을 통해 분쟁을 피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447건의 상표 공존 사례가 접수되어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표 등록의 장벽을 넘을 수 있게 해주며, 복잡했던 상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상표 관련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상표공존동의제의 미래 전망과 과제

 

  이 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몇 가지 과제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소비자 혼동'입니다.

  유사한 상표가 동일 시장에서 사용될 때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혼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존동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표의 가준을 더욱 엄격하게 설정하거나,

계약 종료와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표권자의 동의가 철회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도전 과제가 있긴 하지만,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장기적으로 기업 간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해 불필요한 상표 분쟁을 줄이고,

  기업들이 성장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허청 소셜미디어 기자단
김주영 기자 제공

상표공존동의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의 해..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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