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표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 및 등록시에 이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표시를 해야만 특허출원 중인 표시인지 특허등록 표시인지, 또는 등록상표인지 출원 중에 있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산권의 표시방법

- 산업재산권의 표시는 『산업재산권의 명칭+등록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건, 물건의 용기, 포장, 광고 등에 표시합니다.(특허의 경우는 ‘등록’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등록번호 표시방법 

특   허   : 특허 제10-00000호  또는 ‘특허 제10-000000-00-00호’ ,  ‘제10-00000호’

실용신안: 실용신안등록 제20-00000호 또는 ‘실용 제20-00000-00-00호’,  제20-00000호

디자인   : 디자인등록 제30-00000호 또는 ‘디자인 제30-00000-00-00호’,  제30-0000호

상   표   : 상표등록 제40-00000호 또는 ‘상표 제40-0000-00-00호’,    제40-00000호

※ 상표는 ‘40’으로 구분되는데 반해, 서비스표는 ‘41’, 업무표장은 ‘42’, 단체표장은 ‘43’, 지리적 단체표시표장은 ‘44’, 상표서비스표 번호는 ‘45’, 증명표장 번호는 ‘47’이며, 지리적증명표시표장은 ‘48’로 시작됩니다.

■ 출원중 일때 출원번호 표시방법

♣ 출원 중일 때는 ‘산업재산권의 명칭+구분번호+출원년도+번호’순으로 기재됩니다.

특     허 : 특허출원 제10-2018-00000호, 또는 ‘제10-2018-00000호’와 같이 표기함.

실용신안: 실용신안등록 출원제20-2018-00000호 또는 ‘제20-2018-0000호’

디자인   : 디자인등록출원 제30-2018-0000호, 디자인출원 제30-2018-0000호  또는 제30-2018-00000호

상    표  : 상표등록출원 제40-2018-0000호, 상표출원 제40-2018-0000호, 상표 제40-2018-0000호,

             제40-2018-0000호

상기와 같이, ‘특허출원 제10-’, ‘특허 제10-2018-’, ‘제10-2018-0000호’와 같이 맨 앞에 ‘산업재산권’의 명칭을 풀네임으로 표기하거나 약칭으로 표기하거나 숫자와 년도만 표시해도 이것은 출원중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머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도 동일합니다.

‘산업재산권의 명칭+구분번호+년도’ 또는 ‘구분번호+년도’표시만 봐도 이것은 출원중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등록번호에는 ‘년도’ 번호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홈쇼핑 또는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기와  같은 번호가 표시된 경우 등록이 완료된 것인지. 아님 출원 중에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고, 혹시라도 허위표시인지를 알기 위햐서는 ‘www.kipris.or.kr’에 접속하시어 해당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명칭을 클릭하시어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란에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하면 출원 중에 있는지 아님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권리자는 누구인지 발명의 기술 내용이나 지정상품 등을 알수 있으며, 허위인 경우에는 검색이 되지 않거나 다른 권리자 또는 다른 상표, 다른 발명의 명칭이 검색될 수 있습니다.

2. 상표등록이 완료된 것임을 표시할 때의 표시

상표등록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때에는 상표의 우측 끝 상단부에 ‘TM(TradeMark)’ 또는 ‘®(Registered)’을 표기하여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알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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