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상표 12

상표: 등록상표 '엔티패널' vs 사용상표 'NT panel'은 권리범위 침해 아니다.

[사건의 개요] 상표등록 제40-0840711호 '엔티패널'의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표사용자(심판청구인)에게 'NT panel'의 사용을 중지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상표사용자인 심판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상표: "SMARTEAS" vs "SmartIA" 는 유사군 코드가 달라도 그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이 사건은 지정상품인 '반도체'등과 '전자응용기기'의 상품들은 유사군 코드가 상이하지만, 출원상표의 '전자응용기기들'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용상표의 제품인 '반도체, 회로기판, 전자회로'등이 필요하므로 제조와 유통 분야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