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상표 '엔티패널' vs 사용상표 'NT panel'은 권리범위 침해 아니다. [사건의 개요] 상표등록 제40-0840711호 '엔티패널'의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표사용자(심판청구인)에게 'NT panel'의 사용을 중지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상표사용자인 심판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8.04.12
변경된 상표법 규정 1.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 - 현행 상표법의 정의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해 법 체계가 복잡했으나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한다. 먼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 산업재산권 제도(법령) 201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