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후 공고결정(출원공고)이란, 상표는 출원하면, 즉 출원이란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서류를 꾸며서 특허청에 접수시키는 일을 상표출원이라고 합니다. 상표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 심사관은 내가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 거절 없이 등록된 경우: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출원공고결정서 발급 ⇒ 특허청 인터넷 공.. 상표이야기 2018.04.05
선출원 또는 선등록상표를 검색하는 방법 ■ 상표출원 전 선출원 또는 선등록 여부의 검색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특허청에 선출원되거나 선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검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 이유는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존재하는지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출원을 진행한다.. 상표이야기 2018.03.30
초성이 다른 "JOMA" vs "SOMA" 는 비유사하다. (2005후1875) 상표의 불려지는 칭호의 음절이 짧은 2음절의 경우에는 어느 한 음절이 특징적인 경우 비유사로 판단되는 것이 법원의 판단기준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6.10.27.선고 2005후1875 판결문 요약 양 표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JOMA"와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 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8.03.29
디자인(의장)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1. 관련디자인 제도 -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 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 기본디자인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관련디자인권은 별도로 존속 -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디자.. 산업재산권 제도(법령) 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