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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1: 중병에 걸린 노인이 의사와 면담했다. "수술하면 살 수 있겠죠?" "성공확률은 5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두 번 수술해 주시오." 진료 2: "앞으로 평생 이 약을 매일 한 알씩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세 알밖에 안 주는 거요?" "딱 맞춰 드린 거예요." 과천약수교회 설 동주 목사 제..

1. 사건개요 등록권리자이자 심판청구인은 확인대상상표 "NT panel"과 이 사건 등록상표 "엔티패널"은 양쪽 모두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므로 누구라도 사용가능한 상표에 해당되므로 결국 확인대상 표장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청구한 사건에서, 특허..

스스로 육아 고수라고 자부하던 여자가 TV에서 좋은 엄마, 나쁜 엄마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괜히 찔려서 초등학생 아들에게 물었다. "철수야, 네가 보기에 엄마는 나쁜 엄마니?"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엄마, 내 이름은 영수라고 몇 번을 말해!" 과천약수교회 설 동주 목..

둘 다 서울대학교 출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졸업 후에도 공부를 계속해 남편은 하버드대학교에서, 아내는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명문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큰 아들이 대학입시에서 서울대학교에는 들어가지 못..

매번 엑스트라만 하던 배우에게 드디어 조연급 역할이 들어왔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받아 본 배우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와 함께 뒹굴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오자 출연을 거절했다. 그러자 감독이 말했다. “걱정말게, 이 사자는 어릴 때부터 우유를 먹여서 길들인 놈이라 안심해도 된..

공과대학을 졸업한 남자의 결혼식장 주례를 맡은 신랑의 지도교수가 주례사를 읊었다. "산소와 수소가 만나 물 분자를 이루듯,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 그러자 이과생인 남자의 친구들이 수군거렸다. "야, 물이 되려면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필요한거 아냐?" 과천약..

헨리 나우엔의 저서 '춤추시는 하나님(Turn My Mourning into Dancing)'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곡예사 다섯 명의 서커스를 보았다. 한 사람이 공중으로 치솟았고 다음 곡예사가 손을 잡아줄 때까지 그는 몹시 아슬아슬하게 보였다. 곡예사들은 잡아주는 사람의 손에 자..

상표명: 특허법원 2015허7292 판결문 출원번호: 제40-2013-74583호(2013.11.11.출원) 분류 및 지정상품 제18류: 가방, 명함지갑(명함케이스), 보스턴백, 숄더백, 스포츠용 가방, 여행가방, 작은 지갑, 지갑, 핸드백, 핸드백프레임, 휴대용 화장품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힙색 1. 이 사건의 거절이유 요..

상표명: 등록번호: 제410267446호(2013.08.29.등록) 심판번호: 대법원 2016.09.30.선고 2016후1369 판결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특허청에서의 거절이유 이 사건 출원은 등록권리자가 국제분류 제43류의 『참치전문간이식당업, 참치전문식당체인업』을 지정하여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의 담당 심사..

상기 대비되는 양 상표와 같이 매우 짧은 2음절의 경우에는 첫음절의 초성이 다른 경우 나머지 음절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비유사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기준입니다. 상기 표제의 건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95,5,12, 선고 94후1619 판결문 요약 이 사건 등록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