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물건이나 상품 등에 등록된 것인양 지재권의 출원표시 또는 등록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해위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광고, 인터넷, 간판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 ◐ 지재권의 허위표시 유형 .. 상표이야기 2018.05.17
2016년 주요 개정사항(2016.4.28.시행) [디자인권 등록료 반환규정 신설] * 도입 배경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여도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해 주는 규정이 없어 디자인권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없었으므로 반환규정 신설 필요 * 개정 내용 디자인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 특허이야기 201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