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경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함. 내년 6월경부터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 됩니다.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 산업재산권 제도(법령) 2018.12.17
상표: 상표권은 사고팔수 있는 이전 가능한 권리 상표권은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나의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팔수도 있으며,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우, 상표권에 대한 사용허락계약서(라이선스)를 체결하고.. 상표이야기 2018.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