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제도(법령)

특허등록요건

상표박사 2017. 12. 20. 15:00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만 특허를 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3) 새로운 발명인가?                


(4) 종전에 있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인가? 


(5)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가?


(6)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7)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되었는가?


(8) 출원일 이전에 인터넷이나 언론, 잡지, 시장 등에 기술이 공개된 적은 없는가?



모두 Yes: 특허결정,   일부 내지 모두 No: 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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