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상표 '엔티패널' vs 사용상표 'NT panel'은 권리범위 침해 아니다. [사건의 개요] 상표등록 제40-0840711호 '엔티패널'의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표사용자(심판청구인)에게 'NT panel'의 사용을 중지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상표사용자인 심판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8.04.12
상표: 출원 후 공고결정(출원공고)이란, 상표는 출원하면, 즉 출원이란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서류를 꾸며서 특허청에 접수시키는 일을 상표출원이라고 합니다. 상표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 심사관은 내가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 거절 없이 등록된 경우: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출원공고결정서 발급 ⇒ 특허청 인터넷 공.. 상표이야기 2018.04.05
초성이 다른 "JOMA" vs "SOMA" 는 비유사하다. (2005후1875) 상표의 불려지는 칭호의 음절이 짧은 2음절의 경우에는 어느 한 음절이 특징적인 경우 비유사로 판단되는 것이 법원의 판단기준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6.10.27.선고 2005후1875 판결문 요약 양 표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JOMA"와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 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8.03.29
디자인(의장)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1. 관련디자인 제도 -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 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 기본디자인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관련디자인권은 별도로 존속 -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디자.. 산업재산권 제도(법령) 2018.03.22
디자인의 등록요건 ●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으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① 신규성, ② 창작성, ③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④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디.. 산업재산권 제도(법령) 201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