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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배경 출원공고 후에 상표등록출원 내용이 다수 변경되어 등록됨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이 국민에게 공지되지 않아 등록원부를 보기 전까지는 최종 상표권 등록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 ▣ 개정 내용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주소 및 상표..

▣ 도입 배경 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 상표(불사용 상표)의 누적으로 인하여 출원인의 상표선택의 범위가 좁아지고, 취소심판 청구시 이해관계의 유무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심리의 지체 발생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등록취소가 확정되더라도 취소심판 청구일과 등록취소 심결일 사이에 ..

▣ 도입 배경 동 조항은 수요자의 잔상효과로 인한 혼동방지 및 원권리자에게 권리회복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도입(1973. 2. 8.)되었으나, 등록상표간 권리이전이 허용되고, 2인 이상의 타인에게 사용권 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으로 출처의 혼동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고, ..

▣ 도입배경 ‘출원인코드’는 출원, 등록, 심판 등 특허절차를 밟고자하는 민원인에게 특허청이 부여하는 개인 식별번호인데 그 명칭이 출원인코드다 보니 출원과 무관한 심사청구,실시권, 심판참가, 심판서류 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왜 출원인코드를 받아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