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 8

상표: "OKO" 는 자타 식별력이 없다. 특허법원 2011허6260판결, 등록무효 사건

상표명: 판결요약: 상기의 영문상표는 [생태(학), 자연환경, 환경적인]등의 의미가 있고 “”는 영어의 'ECO'와 마찬가지로 [환경, 생태]와 관련됨을 나타내는 [친환경적인,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상품의 광고나 홍보 등에 널리 사용되어야 할 상황에서 만약 특정인만이 "OK..

카테고리 없음 2018.08.02

상표: '은성기계공업(주)' vs '도형+은성전기'는 상표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이 사건은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상이함에도 특허법원에서는 양 상품의 용도와 기능 및 작동원리, 생산자와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호 겹치기 때문에 유사로 판결된 사건이어서 소개합니다. 사 건 번 호: 특허법원 2006허2660(2005당1801) 상 표 명: "" vs "" 분 류: 제07류 제11류 유사군 코드: ..

초성이 다른 "도형+PANTAC" vs "ZANTAC" 은 비유사하다. (94후1619판결)

상기 대비되는 양 상표와 같이 매우 짧은 2음절의 경우에는 첫음절의 초성이 다른 경우 나머지 음절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비유사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기준입니다. 상기 표제의 건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95,5,12, 선고 94후1619 판결문 요약 이 사건 등록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