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답변 11

2012후 "NT panel"의 사용은 등록상표의 "엔티패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사건개요 등록권리자이자 심판청구인은 확인대상상표 "NT panel"과 이 사건 등록상표 "엔티패널"은 양쪽 모두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므로 누구라도 사용가능한 상표에 해당되므로 결국 확인대상 표장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청구한 사건에서, 특허..

2019년 1월 1일 시행: 저명캐릭터 모방 상표출원 및 공익성이 높은 용어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강화

특허청은 저명한 캐릭터 및 캐릭터 명칭 모방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YOLO”와 같은 공익성이 높은 단어에 대해서는 식별력을 엄격히 보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저명한 캐릭터나 명칭은 지속적으로 모방..

상표: "알바천국"은 자타 식별력이 있다. 대법원 2015후1911판결

상표명: 출원번호: 제41-2013-5929호(2013.02.18.출원) 등록번호: 제41-0402356호(2018.05.02.등록) 심판번호: 대법원 2016.01.14.선고 2015후1911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알바천국’으로 구성 된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