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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면 감면신청이나 증명서류 제출 없어도 수수료 감면해줘 - □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소 기업 수수료 감면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

▣ 도입배경 디자인 출원 전에 공개된 건의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출원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여 자기공지로 등록받지 못하는 디자인을 출이고, 주장시기도 등록결정전까지 자진해서 주장하도록 보완함. ▣ 개정내용 ① 신규성이 상실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우너할 수 있도록 기간..

◎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물건이나 상품 등에 등록된 것인양 지재권의 출원표시 또는 등록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해위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광고, 인터넷, 간판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 ◐ 지재권의 허위표시 유형 ..

●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으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① 신규성, ② 창작성, ③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④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디..

●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typefaces)"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란 독립하여 거..

●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부분디자인의 도용으로 인한 권리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 의 부분에 대하여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 따라서 전체디자인..

[디자인권 등록료 반환규정 신설] * 도입 배경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여도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해 주는 규정이 없어 디자인권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없었으므로 반환규정 신설 필요 * 개정 내용 디자인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

[포괄위임 절차 보완] * 도입배경 포괄위임을 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포괄위임장에 하도록 하여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 개정내용 출원인의 서명확인 위치가 종전의 포괄위임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