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5조의2 신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817호)-2023.02.04.시행

개정이유: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절결정불복심청구에 대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벌률을 개정함.(상표법 제55조의2 신설)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2. 3.] - 2023.02.0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