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북한의 "사리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다. 1. 사건의 개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사리원"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사리원"은 일반 수요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북한 지역의 명칭으로, "사리원"이 초·중·고 교교과서에 언급되고 있으며, 단순히 "사리원"에 관한 내용이 신문기사나 .. 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