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kipoworld2/223235786119 -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내년 4월 중 시행 예정... 中企·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기대 - - 상표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한 제도도 함께 개정돼 - A 지역에서 식당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사용하려던 상표와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함을 통보 받았다. 확인해보니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B지역에서 B씨가 이와 유사한 이름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지리적 차이, 판매하는 상품의 차이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두 식당을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상표 등록을 허락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