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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프랜차이즈 관련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지침

[가맹본부가 법인화된 이후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신규출원하는 경우 사용의사를 확인함.] 요즘 준 재벌기업들의 회장이 법인이 개발한 상표를 자기 개인명의로 등록을 하고 이를 다시 자기회사에 로열티를 맺게하고 막대한 로열티는 챙기면서 브랜드 ..

산업재산권 제도(법령)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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