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웹(http://brandweb.co.kr)

1. 어떤 상표가 좋은 상표(Good Brand)일까요? 1) 독창성이 있는 상표 2) 기억하기 쉬운 것 3) 상품 및 기업 이미지에 부합되는 것 4)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것 5) 시대적 감각에 맞는 것 6) 발음하기 쉬운 상표 7) 오직 한가지로만 발음되는 것 8) 부정적인 느낌이 없는 것 9) 해외 사용에 문제가 없..

상표권은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나의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팔수도 있으며,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우, 상표권에 대한 사용허락계약서(라이선스)를 체결하고..

1. 상표의 유형 (1) "일반상표",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작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작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등이 있습니다. (2) 각 상표별 의미 ①『일반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

●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부분디자인의 도용으로 인한 권리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 의 부분에 대하여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 따라서 전체디자인..

▣ 도입 배경 출원인으로부터 상표 사용금지 경고를 받은 경우 사용 중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빨리 결정을 내리려면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상표의 등록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고를 받은 사람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

▣ 도입 배경 출원공고 후에 상표등록출원 내용이 다수 변경되어 등록됨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이 국민에게 공지되지 않아 등록원부를 보기 전까지는 최종 상표권 등록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 ▣ 개정 내용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주소 및 상표..

1. 특허(등록)료 감면 비율 및 감면 구간 확대(2018년 4월 1일 시행) (현행) 등록후 연차료에 대해 4년차부터 9년차까지 연차(등록)료 309% 감면 (개정안) 등록후 연차료에 대해 4년차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연차(등록)료 50% 감면 (대상자)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

[디자인권 등록료 반환규정 신설] * 도입 배경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여도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해 주는 규정이 없어 디자인권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없었으므로 반환규정 신설 필요 * 개정 내용 디자인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