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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취소심판 2

2012후 "NT panel"의 사용은 등록상표의 "엔티패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사건개요 등록권리자이자 심판청구인은 확인대상상표 "NT panel"과 이 사건 등록상표 "엔티패널"은 양쪽 모두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므로 누구라도 사용가능한 상표에 해당되므로 결국 확인대상 표장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청구한 사건에서, 특허..

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9.07.30

2019년 3월호: 절망하지 않는 이유

7남매를 둔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술지게미*에 사카린과 물을 타서 자녀들을 먹였습니다. 술지게미를 먹은 자녀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 오른 상태로 학교에 갔고 사정을 알 리 없는 선생님은 "어린것이 술을 먹다니!" 하며 아이들을 호되게 나무..

만나항아리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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