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요 개정사항(2016.4.28.시행) [디자인권 등록료 반환규정 신설] * 도입 배경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여도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해 주는 규정이 없어 디자인권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없었으므로 반환규정 신설 필요 * 개정 내용 디자인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 특허이야기 201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