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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렇게 표시하세요!.pdf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이렇게 표시하세요! -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정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이하 ‘표시지침’)을 제정·고시하였다. 표시지침은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

상표명: 국제등록번호: 제1158875호 사건번호: 특허법원 2015허5043 1. 이 사건의 심결경위 1) 특허청은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360do BRUSH”는 [360도 회전 가능한 칫솔]의 의미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상표명: 판결내용: 통신망 식별번호는 국가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유한한 자원으로서 이를 부여받은 이동전화사업자는 그 통신망 식별번호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 관련 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여받은 통신망 식별번호를..